국회 정무위
성급한 탈원전·진전없는 대구취수원 이전 질타
경북·대구, 전년도 비해 예산 급감 TK홀대 지적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22일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TK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압박하는가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과 TK예산 홀대론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탈원전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 지역들은 원전과 방폐장 부지를 지원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며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주시는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440억5천만원(지역자원시설세 292억원·법정지원금 148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손실액은 향후 가동 이후 60년 기준 2조5천억원에 이르며, 연인원 32만여명에 이르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 2015년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탈원전 계획에서는 빠졌지만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의 백지화 예상 비용 1천291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 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실액은 연간 417억원, 총 2조5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특히 “국가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협조한 국민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지역민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국책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경주·영덕·울진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산업부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쳤는데,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질문했고, 홍 실장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60년에 걸치는 정책이어서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안보와 산업, 수출을 비롯한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60년에 걸치는 정책을 집권했다고 해서 몇몇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느냐”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총리가 여러 차례 취수원 이전 중재자 역할을 공언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이 총리의 과거 발언을 하나씩 언급했다. 곽 의원은 “언론보도에 또 유해물질이 일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고 대구시민 65%는 지금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상태다. 총리는 (문제해결에) 약속을 했지만 어떤 이행을 했나”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비공개적으로 모임을 갖고자 했지만 지방선거 이전에 구미시장의 불참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런 노력은 수면 위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그 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너무 드러내서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쪽의 반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이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공언했지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취수원 이전보다 낙동강 전체 수계 수질개선,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야된다고 하면서 총리의 발언을 뒤집었는데, 총리를 믿어도 되겠느냐”고 반박하자, 이에 이 총리는 “제가 제 입으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TK지역 예산 홀대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올해 중앙정부 총 지출 재정규모가 428조원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13년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특히 경북은 전년도 대비 32% 정도가 감소했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주도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뜻을 충분히 알겠다.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만큼 지역 통계 잡힌 것과 같이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구국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