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축소로 고용 줄었다”

김광림 의원·경북도 실장
토론회서 예산 확대 강조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가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SOC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SOC는 2016년 기준 한국 성장의 50%를 차지했고, 연간 취업자 셋 중 한 명을 만들어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22조 원이 넘었던 예산이 지난해 18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이 때문에 (SOC가) 경제나 일자리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SOC 사업이 매년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를 만들어 왔는데, 정부 예산 삭감 탓에 그 규모가 3만 명 수준으로 꺾였다”며 “제대로 했다고 하면 지난 7월 고용지표가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다시 20조 원 수준까지 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도 SOC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SOC 스톡(총량)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며 “국제통계 기준, 인구당 도로연장 및 국토계수당 도로보급, 도로연장, 철도연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SOC 투자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별 도로보급률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어 “SOC 투자 감소는 일자리,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일례로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사업”이라며 “SOC 예산 축소시 일자리 감소 및 경제성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기적으로는 2018년 건설수주 14.7% 감소(23조6천억원)가 향후 5년간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쳐 5년간 산업생산 52조 1천억원, 일자리 32만6천 개가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 따른 SOC 예산 감소의 효과만 측정할 경우 2021년까지 산업생산 46조6천억 원, 일자리 29만2천 개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