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청와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발표는 온통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권의 입이 모호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면 국민은 불안하다”며 “미국과의 교감과 협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엔안보리에서 규정한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대북 제재 공조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연이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반해 정부는 명확한 근거없이 괜찮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한국은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85%에 달하는 세계화 국가”라며 “대북제재가 허물어지는 것을 방관하다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될 경우 대책은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두고 감지된 한·미간 온도 차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미진한 상황에서 종전 선언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비핵화를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한 보도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시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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