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형사제제 강화’

당정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 하에 집행권한을 검찰분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