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진 경북부

청정지역이자 관광지인 문경시가 한 업체의 방치한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던 문경시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유는 지난날 문경시가 특정 업체에게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07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위해 시 부지를 고의적으로 축소해 맞교환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시는 시유지였던 하내리 산 229-1(8만2천156㎡)와 고요리 414-7(5천900㎡)를 서로 맞교환 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부지를 각각 1천990㎡와 990㎡로 분할해 맞교환 했다. 나머지 부지도 2010년 6월 공유재산 교환계획을 수립하면서 폐기물재활용 업체 소유의 고요리 2필지에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해 10월 교환했다. 결국 시 소유의 하내리 일대 전부를 폐기물재활용 업체에 넘겨준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하내리 산 임야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돼 공시가격이 ㎡당 218원에서 9천320원으로 무려 43배나 뛰어 특혜 의혹은 증폭됐다. 그런 특혜 의혹을 받던 업체가 이번에는 2만6천여t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 폐기물을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게 아니고 문경시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에 방치된 폐기물은 무려 2만6천여t으로 처리비용만 무려 36억여원이 소요된다.

시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일은 누가봐도 석연찮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일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지난 2007년 당시 누가 어떤 이유로 특정 업체를 위해 이 토록 무리한 행정을 펼쳤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빚어진 환경오염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문경시가 떠안게 됐다. 결국 이 재정적 부담은 문경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반드시 책임소재를 밝혀 내야 하는 것이다. 그냥 엉거주춤 덮으려 해서도 안된다.

‘개선광정(改善匡正)’이란 말이 있다. 새롭게 잘못을 고치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 ‘개과천선(改過遷善)’이란 말도 있다. 지난 잘못을 고쳐 착하게 바꾸라는 뜻이다. 이 두개의 고사성어가 지금 문경시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문경시의 처리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문경/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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