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정의당 촉구
여야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꼼수폐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는 폐지하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 삭감해 양상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른미래당과 달리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로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민주당과 한국당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양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별도 공지를 통해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상임위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께서 논의를 주도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해, 특활비 전면 폐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은 총 62억원으로 이 중 교섭단체 몫은 15억원, 나머지는 의장단과 상임위 몫이다. 회동에서 여야의 특활비 폐지 결정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며 환영한 문 의장이 의장단과 상임위 몫은 ‘예외’로 둔 셈이다.
바른미래당 등 소수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특활비 반쪽 폐지에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문제에 대해 국회로 공을 돌리는 분위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로서 할 수 있는 건 했고, 국회에서 발표할 사안은 의장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운영위 특활비를 비롯한 일체 특활비는 7월부터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에 대해 완전 폐지가 좋겠다는 입장을 어제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국회의장께서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