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시군구 상당수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으로 나타나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75곳이던 우리나라의 소멸 위험지역은 2017년 85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89곳으로 증가했다. 시군구 10군데 가운데 4군데가 미지의 장래에는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 것이다.

직접적 원인은 이미 밝혀진 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의 증가가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지방도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부재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소멸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지역단위의 특단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북은 전국 소멸위험도시 89곳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위 10곳 중 7곳(의성,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의성은 전국에서 가장 소멸위험(0.151)이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된다. 경북은 전체적으로 소멸 위험지수가 낮은 데다 올해는 김천과 경주까지 소멸위험 지역에 가세해 장래를 불안케 하고 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는 지난해 이미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된 바 있다.

대구시는 부산시와 함께 광역시중 유일하게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대구시의 청년인구 유출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조사로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던 지방소멸 현상이 대도시권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급선무가 됐다. 지방소멸 위기감은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크나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 미지의 장래에 내 고장이 없어진다는 부담은 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할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정부가 오래 전부터 대응해온 정책의 일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실효성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문제와는 별개로 지방소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낫다. 정부차원에서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지역균형 발전책이다. 또 이미 정부가 선언한 지방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지방도시의 경제가 잘 돌아가면 청년층이 굳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기회,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대한 투자확대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화 시대를 여는 것이 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