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5분 발언

이동협 국책사업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원전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경주시민들은 지난 11년 전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으나 정부와 한수원이 당시에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주시민들은 계속 배신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적통을 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므로 당시의 사안들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전에 경주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보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폐장 유치로 인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미흡하며 지원사업비도 4조원 이상 깎였고 이행률도 50~60%에 불과하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폐장 유치 때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약속한 협력업체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분야 본사’를 위시해 한국정수, 한전기공, 코센, 한전 KDN, 한전전력기술 등 6개 회사와 함께 원자력 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당초 약속한 사항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수원 연관기업과 기관들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와 관련, “재공론화로 인해 당초 계획된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시설 운영’등의 핵심 로드맵이 결코 연기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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