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 예측
특정집단 논리 의해
왜곡 있지않나 우려
은산분리 처럼
탈원전도 입장 전환해야
자유한국당이 9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 경청회’에서 “정부의 에너지 수요 예측이 국정 지도자나 특정 집단의 논리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전환적인 자세와 입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 계획 문서를 봤는데 수요 예측이 맞는지 의심이 가더라. (정부의 예측과 달리)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더위만 해도 이것이 올해 특별한 행사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계속될 거라 보고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 계획에 있어 수요 예측이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된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석탄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반면 원자력 원료는 단가가 상당히 싸다”며 “(탈원전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증가될 텐데 대체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계신 분들(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원전에서 일하는 분인데 안전하지 않다면 여기서 일하겠는가”라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과연 옳은 일인가 정말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탈원전 기조도 전환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관련) 시장을 자유롭게 해주고 규제를 푼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지지세력 내에서 반대가 있었을 텐데도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전환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산분리에서 전환적 입장이 시작됐듯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국정 지도자들이 국민과 미래산업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좀더 전환적인 자세와 입장을 보여 달라”고 했다.
당 정책위 탈원전대응특위 소속 이채익 의원도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전혀 법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도 “일본과 호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다시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 비행기 대신 자전거를 타자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