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역 혁신방안 마련
시·도 컨트롤타워 통합으로
지역맞춤형 혁신 성장 기대
협의회 위원 20명 주축 역할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인 시도별 협의체가 내달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역 혁신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2면>
혁신사업의 주체가 분산돼 있어 지역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정부는 지역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연계해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자 다음 달 21일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시도별 협의체가 출범하면 대구·경북지역 주요 혁신성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지자체 혁신성장’주요 계획을 보면 대구는 뇌산업분야 혁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경북은 지방투자기업 지원 확대 등이 기대된다.
협의회는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라 각 지역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2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다양한 혁신주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혁신 활동을 주도하려는 목적에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부여한다. 주요 기능은 지역발전 계획·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평가·관리 등 총괄 역할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지역발전투자협약 등에 대한 사전 심의는 물론 지역 내 부처 공모사업 검토·조정, 신규사업 발굴도 수행한다. 또 균형발전사업과 자체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균영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지역혁신지원센터가 협의회-균형위 사이 지원·협력을 촉진한다.
정부는 이로써 지역 혁신 주체의 활동을 협의회 중심으로 결집하며,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협의회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비·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침, 균형발전사업 평가지침을 개정해 협의회의 사전 타당성 검토 기능, 우선순위 조정 기능을 제도화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기소통 채널도 생긴다.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균형위·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분기별 1회 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역혁신체계 개편을 보좌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오는 9월 구성될 계획이다.
한편, 시도별 협의체가 출범하면 대구·경북지역 주요 혁신성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지자체 혁신성장’주요 계획을 보면 대구는 뇌산업분야 혁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경북은 지방투자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