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경우 2000년대 초 각각 80%를 웃돌았던 재정자주도는 2018년 기준으로 70.6%로 광역시 평균 72.3%보다 낮았다. 인구 고령화, 낮은 소득 등이 재정건전성과 자립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대구의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12년 1.2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경북도 1.40명으로 2012년 1.49명 대비 낮아졌다.
TK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현상에 따른 빠른 고령화 진행이 사회복지지출 부담 및 지방세수 여력을 감소시키는 것도 문제다. 2012∼2016년 중 청년 인구는 연평균 대구 7천508명, 경북 6천872명이 유출됐는데 대부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2년 대구·경북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27.1%, 18.4%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각각 32.8%, 20.4%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TK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평가·관리가 필요하며, 청년 인구의 유출 및 낮은 출산율을 관리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는 복지사업은 지자체로 완전 이관함으로써 보다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자치 시행 첫해인 1995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63.5%였지만 2018년에는 53.4%로 10.1%포인트나 하락했다. 2018년도 예산 기준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21곳으로 8.7%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다. 스스로 벌어들일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 국고보조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치 분권이 성취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운영에 고도의 선진적 경영기법이 발휘돼야 한다. TK지역을 세상 어느 곳보다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경영설계도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다.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분발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