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북 석탄 선박 유입 억제않은 이유 밝혀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이 25일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흩뜨리면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의 뒷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산 석탄을 지난해 10월 국내 유입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두 척이 올 해 들어서도 재입항은 물론 한국 영해를 자유롭게 오갔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합리적 근거’가 없어 억류할 수 없단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결의 선박 억류기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각 회원국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억류가 가능했다는 뜻이라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강 위원장은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인데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이를 앞장서 위반해서야 되느냐”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문제이고 북핵 폐기를 사실상 훼방 놓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당장 청와대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로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이후에도 한국 항구에 수차례 입항했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억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고, △지난해 10월에 유입된 약 9천t에 이르는 북한 석탄 수입업체와 석탄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됐는지 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가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의 강도와 이행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