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카드수수료율은 매출 5억 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려면 예산·세법 개정을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올해 4분기에 방향을 잡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논리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늘어난 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서 소비자들의 저항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또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 G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 0.8%)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화·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카드결제 방식이 국민들의 소비행태의 주류가 된 현실에서 영세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는 큰 부담이다.
금융위의 개선방안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혹독한 불황 속에서 쓰러져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정도의 조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소상공인 지원이 대부분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상억제 등 비용절감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코끼리 장사꾼’에게 카드수수료는 별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병아리 장사꾼’에게 똑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는 운임체계가 아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도입 추진을 계기로 정부는 생존위기에 몰린 영세 소상공업자들의 앞길을 열어줄 묘안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를 살려낼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신실한 의지라도 좀 보여주기를 신신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