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체폐업의 1/3 해당
출생률 갈수록 줄어들고
임금인상으로 경영 악화
정부지원 보육료 동결에
道 지원금은 경쟁 치열해
출생률 감소로 영유아가 줄어들면서 지역에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수년째 동결됐지만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올라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등 어린이집 줄폐업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수는 2015년 1만5천364명에서 2017년 1만5천16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3년 4천636명을 기록한 포항지역 출생아 수도 2017년 3천558명으로 4년 만에 23.3％ 줄었다.
지난 2014년 4천522명에서 2015년 4천657명으로 반짝 늘었던 포항의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4천156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더니 지난해는 전년대비 598명 감소를 기록하는 등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 내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지역 내 99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전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98곳, 2016년 99곳, 2017년 82곳, 총 279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업 절차를 밟았다. 즉 최근 3년간 경북에서 폐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3분의 1이 포항에서 문을 닫은 셈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로 0∼2세 영아 중심으로 보육이 이뤄지다 보니 양육수당과 출생률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포항에는 7월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42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법인·단체,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면 총 459곳의 어린이집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대로 인구 절벽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남아있는 어린이집의 운영난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육료 지원, 인건비 상승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건비 지원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받은 지원금으로 인건비부터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만 0∼2세 보육료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9.6％올랐지만 지난 2012년 이후 만 3∼5세 누리과정의 지원 단가는 22만원(방과후비 7만원 별도)으로 한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경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책정해 지원되는 금액을 더하면 최대 28만3천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는 “새로 태어나는 영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어린이집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보육료 동결 등과는 반대로 물가, 인건비 상승까지 이어져 경영난이 심해지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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