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체부, 내년도 60억 책정
올해 86억서 30%나 삭감
지역사회 균형 발전 역행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축소 편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60억원을 책정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05년 200억원에 달하던 기금이 올해 86억원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또 약 30％를 삭감한 것이 된다.
강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이 중앙언론에 종속되지 않은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지역의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200억원 규모로의 기금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음에도 정작 내년도 기금은 공약했던 예산의 반의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지역 언론의 숨통을 터주기는커녕 고사 직전으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더 가관인 것은 정부 부처간의 ‘책임 떠밀기’ 작태로서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따를 뿐이라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 예산을 건드릴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기금 효과 증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조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기관들이 서로 미루는 통에 대통령 공약은 휴지조각이 됐고 그 피해는 지역신문과 구독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판”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프랑스는 지역신문에 부가세와 우편요금 할인을 해주고 가장 시장경제가 발달한 미국도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통신위원회 전담팀을 만들어 지역언론에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난 5월 포털이 일정 비율의 지역언론 뉴스들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지역신문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 국회는 하루빨리 지역신문 상생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아직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까지 한달여 기간이 남아 있어 문체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다시 검토해 최소 올해 예산보다는 증액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할 때만 지역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바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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