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된 배경에는 지난 1년 사이 정부의 주요 경제 지표 대부분이 하강국면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는 14.6%가 늘었으나 올해 연간 전망은 고작 1.5%다.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15.8%에서 올해는 5.3%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건설투자도 지난해 말 0.8% 증가에서 0.1%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점 관리해온 고용부문에서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은 뼈아픈 결과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을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거의 절반가량 하향 조정한 것이다.
불과 1년여 만에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이처럼 떨어진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핵심적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아직은 시장경제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이런 비판을 아예 외면하는 분위기다.
여당의 대표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에 있다”고 강변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며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책임을 대기업 갑질 등으로 돌리려고 하니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리 만무하다.
물론 정부가 재정을 풀어 노동 공급을 늘려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올리는 부양책을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 결과를 걱정하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는 것도 정부여당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실 영세 소상공인이 주류를 이루는 지방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후퇴 발표는 불안감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대기업은 아예 없는 취약한 지방경제에 최저임금 두자릿수 연속 인상은 치명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 장사를 걷어치워야겠다는 푸념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함을 보여야 한다.
경제성장 없이 제대로 된 분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바꾸는 것이 상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