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J노믹스’가 걱정스럽다. J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셜 중 가운데 글자인 ‘J’와 경제학을 뜻하는‘이코노믹스(Econo mics)’를 합성한 용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대기업 지주회사 요건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세제 개편을 통한 소득 재분배 등을 주요 경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문제는 J노믹스의 뿌리가 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 전망은 20만명 밑으로 떨어졌고설비투자 증가율 목표치도 지난해말 전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만에 성장·분배에서 후퇴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로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5.0%에서 3.5%로 낮추고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1년간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이 고용·투자·내수활성화는 커녕 최악의 고용절벽을 초래한 셈인데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내수가 부진한 구조·경기적 요인이 겹친 결과로 진단하고 소득주도성장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해 추경 11조원을 포함해 무려 17조원을 쏟아부은 ‘일자리 정부’의 고용목표가 반토막 난 것은 심각한 일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부문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드는 등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분수 효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등 잘못된 진단이 정책과 처방의 오류를 낳았고, 경제정책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대책은 구체성이 없고 과거 방안의 재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일자리 증대를 위한 대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기금 3조원, 공기업 6천억원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돈을 동원해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만 양산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경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혈세로 경기부양을 떠받치고, 공무원 고용확대로 취업률을 높이려는 시도들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기 십상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복지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증세라는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증세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 지난 1년여의 정책집행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엿본 만큼 국가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라 살림살이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서 지난 6·13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송언석(김천) 의원은 복지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으로 규정하면서 한국당이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맞받아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일례로 정부여당이 현재 만 65세 이상·소득하위 70% 노인에 약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데, 야당이 나라살림살이를 걱정해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의 무서움은 끝장을 봐야 후회하게 된다는 데 있다. J노믹스의 앞날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