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총론 공감
각론 들어가면 입장 달라
연내 합의 개헌 어려울 듯

▲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개헌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80%는 개헌 재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생명권과 안전권을 추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87년 헌법 이후 지난 30년 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개헌은 촛불시대 모든 정치 세력의 의무”라면서 “30년 된 헌법은 담아내지 못하는 민주적인 통치 구조, 새로운 시대 가치와 시민권, 새로운 경제 원리를 새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촛불 이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새로운 헌법으로 표현돼야 되겠구나’하는 점을 많이 공감하는 날”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따른 개헌을 하나의 정쟁 도구가 아닌 국민 요구를 수용하려고 논의해달라는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이슈는 재점화됐지만 정작 여야 합의 개헌안을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에서 각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을, 한국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상황도 여의치 않다. 지방선거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국당이 당내 분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개헌 논의를 위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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