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 방향을 ‘10%이상 확대’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파탄을 불러올 정치권의 ‘재정포퓰리즘’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향후 사회지출 증가로 2060년 한국 순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이미 1천300만4천754원을 돌파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은 엎친 데 덮친 현존하는 위협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는 재정운용이며, 미래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현 시점에서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 잠재성장력을 높이고 세수기반을 확충, 지속적인 건전재정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추 의원은 특히 “201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전망에서 2017년 합계출산율을 1.14명으로 전망했지만, 실적은 1.05명이었다”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빨라져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의 훼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와 장기재정전망 의무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예산안 편성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40% 이내)과 관리재정수지비율(2% 이내)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2년마다 4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굳이 추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복지확대 기조를 타고 우리 정치를 파고든 고질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재정 위기국면은 날로 심화돼 왔다. ‘외상이라면 사돈집 소도 잡아먹는다’는 못된 속담처럼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당장 좋으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정치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과도한 나랏빚은 자칫하면 미래세대를 파탄낼 시한폭탄이다. 오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미리 털어서 당겨쓰는 일이야말로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부도덕한 패악이다. 과거정부를 탓하는 일도, 세계 다른 나라를 빗대는 일도 다 궤변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가 잘 살자고 미래의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재정포퓰리즘’은 더 이상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