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교일 의원
탈원전정책 철회 촉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원전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태양광의 부분별한 확대와 브레이크 없는 탈원전 폭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원전 1기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림훼손면적이 여의도의 4.6배라고 보도됐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태양광으로 원전 1기를 채우려면 여의도 면적의 47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즉, 지난 해까지 태양광발전 허가에 따른 산림훼손 면적이 27.8㎢,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 훼손이 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영월 태양광 부지 면적이 1km², 설비용량은 40MW인 데, 신고리 5, 6호기 한 기당 용량이 1.4GW인 점에 비춰 지난 7년간 설치된 태양광발전을 다 합치더라도 원전 1기 용량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세계에서 태양광 1, 2, 3위가 중국, 일본, 미국인 데, 중국은 현재 40기 원전을 100기로 늘리고 있고, 미국은 99기에서 101기로 늘려서 가동할 예정이고, 영국은 원전건설을 중단한지 30년 만에 원전건설을 재개했고, 스웨덴도 40년 만에 재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최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원전공급 2% 비중을 22%로 10배 정도 늘리기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양광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로 꼽히는 호주 역시 전기료가 10년 새 63%가 오르고,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해 지난 해 10월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략을 포기한다는 점을 공식선언하고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