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차 사고 ‘100% 과실 인정’ 늘어난다무리한 좌회전·추월 등
사고과실비율 개선 추진
이바름기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등록일 2018.07.11   게재일 2018.07.1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한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뿐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이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이바름기자



<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바름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본 뉴스
1
“국도 30호선 등 내년 SOC 국비 확보 최우선”
2
조정대상지역 위험군 대구 수성구
3
“백년 먹거리로 영주 성공시대 열 것”
4
편의점 경영난, 최저임금 탓만 할건가요
5
SiC 전력반도체로 포항 미래산업 날갯짓
6
디딤돌대출 금리 0.1∼0.25%p 낮아진다
7
에어부산, 올해 첫 신규 항공기 도입
8
민주, TK지역위원장 대부분 선정 21대 총선 신호탄 쐈다
9
권영진 시장, 총리에 취수원 이전 건의
10
세제 혜택 덕? 임대사업자 급증
신문사소개제휴안내광고안내불편신고편집규약기자윤리강령광고윤리강령재난보도준칙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북매일 로고 일간신문등록번호 : 가-96호   등록일자 : 1990.02.10   발행·편집인 : 최윤채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명환 편집국장
본사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tel : 054-289-5000   fax : 054-249-2388
경북도청본사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4층)   tel : 054-854-5100   fax : 054-854-5107
대구본부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1(굿빌딩 3층)   tel : 053-951-6100   fax : 053-951-6103
중부본부 주소 : 경북 구미시 신시로 14길 50(3층)   tel : 054-441-5100   fax : 054-441-5101
경북매일의 모든 콘덴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1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kbmaeil.com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