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9일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직권남용 실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집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관여해서 집권남용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조직확충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 감찰에 들어가겠다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는) 지방권력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면서 특별감찰반의 감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집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비서실 직제에 따라서 특감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을 감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감찰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집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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