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관계 공무원의 발길도 바빠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정부 예산을 따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현 정부 들면서 ‘TK 지역 홀대론’이 자주 지적되면서 예산편성 때마다 관계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또다시 ‘TK 예산 홀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역으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요직 인사에서부터 TK지역을 배제했다. “대구경북 출신 고위공무원의 씨가 마른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역인재 등용에는 인색했다. 상대적으로 부산·경남과 호남인사의 약진은 눈에 띄었다. 지난해는 SOC 예산편성에서도 사업성 우선을 전제로 했지만,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전년대비 30% 수준으로 깎아 예산도 TK 지역 홀대란 지적을 받았다.
야당이 나서 “TK 지역 인사·예산 홀대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발언도 했으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야당의 한마디로 달라질 것도 없겠지만 정부가 TK 지역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대구시는 올해 3조원 이상, 경북도는 10조원 이상 국비 확보를 목표로 뛰고 있다. 대구시가 신청한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과 5G 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금호 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등 시의 주요 요청사업들이 부처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물산업클러스트의 핵심시설인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예산 120억원과 SW융합 클러스트 예산도 미반영됐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24개 신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부처 예산심사에서 탈락했다.
지역 국비지원 예산에 대한 설득은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정치인의 중앙정부 설득과 투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비록 우리지역 정치권이 여야로 갈라졌지만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이제 시작단계다. 그러나 이미 곳곳에서 빨간 불이 켜져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낙담할 것도 아니다. 대구와 경북이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구·경북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야, 대구·경북, 정치권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