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업 장려를 위해 권장한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한 허가 남발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산림 태양광이 산림훼손과 농작물 피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으면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행정이 사실상 방치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 숫자가 급속히 늘고 부동산 투기와 훼손된 산림 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정에 도달했다.

이번 폭우로 청도군 매전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급경사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통행이 없어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찔한 사고였다. 17시간이나 차량이 통제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같이 비슷한 사고는 지난 5월 강원도 철원군에서도 발생했다. 이틀 동안 내린 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에서 축대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도 청도군 매전면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태양광발전소가 폭우에 취약해 또 다른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2만8천688개 태양광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시설을 점검,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아 체계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행정적 조치는 사후약방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도군 매전면 사고도 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 없었기에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소 시설은 전국적으로 3만 개가 넘는다. 특히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2012년 1년에 32건 허가되던 것이 작년에는 2천384건으로 5년 만에 무려 75배가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면적도 5천ha에 달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태양광발전 시설의 추가 건립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전지를 이용, 태양광 에너지를 모으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무공해,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그러나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민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과의 상생효과가 없어 주민들의 반감도 적지 않다. 더욱이 허가의 용이성을 이용,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주변의 산림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없어 당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도 태양과 발전소 설립에 따른 허가 기준 변경 등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의 신재생 사업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허가기준 변경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이 설치 허가가 남발된 것도 부담스런 부분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막는 정책의 묘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