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나무 베어내고
산비탈 심하게 깎아내
폭우 쏟아지자 ‘와르르’
이번 청도군 사고 이전
5월엔 철원·연천군서도
정부 지원 정책 바람 타고
7년간 면적 48배나 늘어
이번 폭우때 청도군 매전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급경사로 시설된 태양광발전 시설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오전 2시께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2만8천700㎡)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나무가 흙더미에 뒤섞여 널브러지는 등 토사 200t이 왕복 2차선 국도를 덮쳤다. 당시 차량 통행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17시간 동안 차량이 통제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4일 하오 현재도 복구가 진행 중이다. 사고가 난 태양광발전시설은 2015년 한 민간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발전량은 2천750㎾ 규모다.
이날 사고가 난 지역에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61㎜ 정도의 비가 내렸다. 전문가들은 산비탈 경사를 심하게 깎아낸 게 화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곳의 경사는 35∼40도로 매우 가팔랐다. 주민 김모(63·청도군 매전면)씨는 “원래 울창한 나무가 있었던 곳을 죄다 베어내고 친환경 한답시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니 산사태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5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의 한 야산에서도 이틀 동안 내린 약 50㎜의 비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장에서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에서도 봄비에 산사태가 났다.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으로 산림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태풍과 장마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연이어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사태를 계기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안전 허가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 산림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 산림 자원조성비인 부담금도 전액면제받고 있다. 또 정부가 20년 동안 고정적으로 전력을 사주기로 하면서 너도나도 앞다퉈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30ha에 불과하던 산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면적이 2014년 175ha, 2016년 528ha, 지난해에는 1천431ha로 급증했다. 이는 7년간 48배나 늘어난 수치다. 태양광발전 시설은 상대적으로 땅 가격이 저렴한 임야에 설치하면 저렴한 비용에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도/손병현·김재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