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석호·김석기 의원’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촉구’
절차 무시 정부·한수원 비난
영덕 380억 회수 중단 요구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김석기(경주) 의원은 19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원전 사업종결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지자체와의 진정성 있는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대진원전 무효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탈원전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으로 현정부의 정책이다. 따라서 이는 한수원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이 결정을 함에 앞서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 영덕, 울진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공청회조차 개최한 바 없고, 해당 지자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국민소통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에 합치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은 경주, 영덕, 울진에 위치해 있는데 한수원 이사회와 기자간담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서울에서 주민과 정책 관계자에게 사전연락도 없이 비공개로 개최한 저의를 알고 싶다”며 “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의원을 교체하는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번의 한수원 이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민소통이나 사회적 정의 등 보편적인 상식에서 판단해도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기에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온 원전지역의 현안 해결과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원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사항들을 점검하여 미결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원전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천지원전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회수논의 중단 및 즉각적인 사용 승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대안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