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J-nomics)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 정책을 가리키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셜 중 가운데 글자인 ‘J’와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성한 용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벤처기업 육성 △대기업 지주회사 요건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세재 개편을 통한 소득 재분배 등을 주요 경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지표가 나빠졌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J노믹스를 주창해 온 장하성 정책실장의 퇴진설이 한때 나돌아 J노믹스가 사실상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장하성 정책실장의 거취와 관련, “사의 표명은 근거 없는 오보”라며“(장 실장은)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이로써 지난 3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장하성 책임론’은 일단락됐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장 실장의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일자리 및 가계소득 양극화 문제부터 시작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압승을 등에 업고 경제 정책을 비롯한 국정과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남·북·미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만큼 국내 현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조만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나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도 그 일환이다. J노믹스의 부활로 더욱 속도를 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 나라 살림살이를 펴지게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