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장상황’ 트집 잡아
송유·유정용강관에 이어
세번째 보복 관세 조치
정부·기업 합심해
강력 대응 필요
미국이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도 최대 31%의 관세폭탄을 부과키로 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송유, 유정용강관에 이어 세번째 보복조치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도‘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내세우며 트집을 잡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만드는 스탠더드 강관에 30.85%의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 직전연도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에 부과했던 관세(1.62%)보다 29.2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세아제강과 넥스틸에는 19.28%, 휴스틸에는 7.71%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올해 들어 3차례 있었던 강관류 연례재심에서 번번이 고율의 관세가 책정됐다. 상무부는 지난 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최대 19.42%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겼다. 4월에는 대미(對美) 수출 유정용 강관 1위 업체인 넥스틸에 75.81%의 보복관세를 물리기도 했다.
상무부는 강관류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매번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포스코 열연 제품을 물고 늘어졌다. 열연은 강관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다. 앞서 상무부는 포스코산 열연에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57.04%의 징벌적 관세를 매긴 바 있는데 이를 가져다 쓴 제품들도 문제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상무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해 한국 철강 시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특정시장상황’으로 규정한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상무부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분명하다고 반박한다. 포스코산 열연에 매겨진 고율의 관세는 포스코가 실제 덤핑을 했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부과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57.04%는 ‘징벌적 관세’인 만큼 강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길 때 이 수치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강관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상무부는 거듭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특히 쿼터제 시행으로 대미 수출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이라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관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 시장상황을 자꾸 운운하는 미국의 주장을 뒤엎지 못하면 대미 수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