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ㆍ안보
‘핵 없는 한반도’ 닻 올랐다트럼프·김정은 세기의 핵담판
완전비핵화 노력·평화체제 구축 등 4개항 합의
김진호기자  |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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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2   게재일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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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제공
 

미북 양국이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을 약속하는 합의를 했다. <관련기사 2·3·6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4개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에 공동 노력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위한 노력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송환 및 전쟁포로·실종자 수색 약속 등으로 요약된다. 두 정상은 현지시간 오후 1시 42분(한국시간 오후 2시 42분) 역사적인 서명을 한 뒤 합의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미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후속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미북 양국은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미북 관계를 건설하는데 노력키로 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키로 했다. 성명에는 또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은 이어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였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큰 걸림돌이 돼 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게 됐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일보를 내디뎠다. 

그러나 이날 미국과 북한이 서명한 합의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란 점에서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

더구나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목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 큰 틀의‘완전한 비핵화’는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 등 비핵화로드맵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북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핵·사찰 검증, 체제보장 명분의 각종 민감한 현안과 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현실적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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