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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남긴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아직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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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2   게재일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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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계가 주목해온 북미정상회담이 끝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단독-확대-오찬으로 이어진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의미 있는 ‘한반도 평화’ 희망의 싹을 틔운 것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구체적으로 담보된 내용은 태부족하다.

합의문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하고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서 미국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전쟁포로 및 실종자의 유해에 대해서도 “확인된 전쟁포로(POW) 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결정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합의한 대목은 눈길이 간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빠짐없이 포함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을 놓고 벌써부터 말이 많다. 북한이 제아무리 변한다고 한들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녘 땅에 단 한 발의 핵폭탄이라도 존재하는 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물론 ‘종전선언’에 이어 ‘북미 간 평화협정’이나 ‘남북 간 불가침조약’같은 이벤트를 기회로 삼아 대화와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위협요소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만으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결코 담보하지는 못한다. 문제는 결국 ‘신뢰’다. 북한이 무수히 어긴 약속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못한다. 저들이 뒤집은 약속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지른 도발을 상쇄할 만한 신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비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회담결과를 보면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느낌이다. 정신 똑바로 가누고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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