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건강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절반 감액내달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1만5천여 개 병상 보험 적용
입원환자 안전·의료질 제고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전준혁기자  |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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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2   게재일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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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2세 김모씨는 흉통으로 쓰러져 서울 A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내원해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3박 4일간 입원했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73만6천14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53만361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6만6천800원(46만9천34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천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즉,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천∼32만3천원, 3인실은 8만3천∼23만3천원에 분포해 있었던 것.

그러나 7월 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천원에서 8만1천원(7만3천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천원에서 4만9천원(4만3천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천원에서 4만9천원(4만7천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천원에서 2만9천원(3만6천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천690억원은 1천871억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천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 총 12만9천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다만,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

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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