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전체적으로 불·탈법 사례는 줄었으나 막판 들어 불·탈법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선거는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5월 말 현재 총 1천31건에서 1천667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이 28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대구시선관위 조사에서도 흑색선전의 소지가 많은 사이버상 불법 선거 게시물이 4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6·13 지선과 관련해 대구시선관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은 1천700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상 불법선거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불법 게시물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이나 조사 시기, 오차범위 등을 표시 않고 지지율만 노출시키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또 특정후보 비방을 담은 게시물로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 선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적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봉화경찰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운동원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후보를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문경시 공무원 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검찰에 고발됐다.
공무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등의 선거 개입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선거 단속 현황을 볼 때 이번 지선은 불법 인쇄물이나 불법 기부행위 등 전통적 방법의 불법 행태는 줄었으나 온라인 등 은밀한 방법을 통한 불법은 더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짐작된다. 지방선거는 엄격히 말해 내 고장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정당이나 이념보다 정책이나 인물 중심의 선거로 유권자가 선택해야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탈·불법을 막으려는 당국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권자가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반칙을 일삼는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을 하여야 한다.
내고장을 이끌 청렴하고 실력 있는 후보 선택은 유권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