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칠우 민주당 구청장 후보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차원
핵심공약 내걸어 지지 호소
중앙당도 “실현 가능 현안”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6·13지방선거에서 지역 이슈가 실종되고 ‘문재인정부 중간평가’,‘한반도 평화체제 모드’등을 두고 총선과 대선에 버금가는 정쟁만 요란한 실정이다. 그나마 지역 이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대구의 제2작전사령부 등 도심 군부대 이전 논란이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이어 가장 새로운 지선 이슈로 등장하면서 실현 가능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논란을 재점화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남칠우 수성구청장 후보 측은 군부대 이적지에 ‘대구 실리콘벨리’를 조성하면 향후 8조 2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야당은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장밋빛 공약(空約)으로 표만 노린 ‘아니면말고’식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등장한 군부대 이전 공약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돼 보수텃밭의 표심을 흔드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고, 대구 민주당 바람의 진원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도 입을 다물고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가 새삼 주목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전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40만여평과 5군수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등 총 74만9천 평에 이른다. 주민의 재산권을 건드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가 군보다는 민을 중시하는 국민편의주의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4차산업을 통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인 2020년까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전 완료시점으로는 2028년을 꼽았다.
남 후보는 “군부대를 옮긴 후적지에 영남의 실리콘밸리 같은 4차 산업단지와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도심 휴양공간을 조성해 대구와 수성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기초단체장이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은 실효성 부분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원유세를 통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나왔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와 민주당 당론 채택 등으로 봤을 때 2작전사령부 등 수성구 관내 군부대 이전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며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새 상임위가 구성되면 여당 국방위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2작전사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측은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치인이 언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후방 개념이 없는 현대전에서 군 작전 반응속도에 의해 정해진 위치를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이전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대구시당 측은 “민주당은 군부대 이전보다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부터 먼저 공약해야 한다”며 “정치인에 의해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해 옮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표심을 돌리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한국당 김대권 수성구청장 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개혁 2030’에도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인 2작전사를 이전하는 것은 검토된 바 없다”며 “국방안보의 중차대한 사안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시민들도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40만여평에 달하는 2작사 부지 이전에 대한 비용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공약에 지나지 않아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김부겸 장관도 언급했지만, 이제까지 안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관도 못하는 일을 일개 구청장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남상석 한국당 대구시당 안보위원장도 “한수 이남의 군 통제권을 지난 2작전사령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군 지휘소 변경에 해당하기에 군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군의 사기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는 선거용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남 위원장은 “2작사가 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보안상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할 수 없지만, K2가 연간 3천800억원의 기여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보와 지역 경제, 군 사기 부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2작사에서 대령으로 예편한 한 예비역은 “군작전 반응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2작사의 군 작전 중요성은 6.25전쟁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 있고, 쾌적한 대구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