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수능 최저기준·평가방법
‘시민참여단’ 400명 결정
‘수시·정시 통합’은 제외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에서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는 제외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의 관심과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 3가지 기준으로 공론화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전달하며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과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위는 이 중에서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시민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게 된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수능전형, 학종전형,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므로 당연히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공론화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전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부전형 비율을 정할 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 대상에 올랐다.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이며, 당초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경우 보완책으로 거론된 원점수 제한적 제공(수능 100% 전형) 역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빠졌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문적인 부분이라 시민참여단이 단기간에 듣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면서 “완전히 삭제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다시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모집 시기를 통합하면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 요소를 복잡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전형이 생겨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있는 것.

또한 전형 기간 축소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일부에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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