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3개 시·군 대상 평가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해소실적,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실적,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정부합동평가 10개 지표와 규제개혁 안건 발굴 실적 등 자체평가 5개 지표를 종합해 실시했다. 군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규제개혁 교육 실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건의를 통한 군민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군은 지난해 지역에 등록된 87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서한문을 발송하고,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