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공개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28만6천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나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계소득은 1천15만1천700원으로 무려 9.3%나 증가하면서 소득 양극화 정도가 그만큼 더 커졌다. 전체 가계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1분위 가구에서는 이전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앞질러 정부 지원에 따른 소득증대보다 고용사정 악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는 걱정스런 분석을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비로소 청와대 회의를 하고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전환한 정규직을 제외하면 민간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는 거의 없다”고 공박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통령 경제참모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지난 1년간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과 허구, 거짓말이 자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소득 확대책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일도 줄고 소득도 추락하는 역효과가 심화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나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세업체의 고용 회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고용 안정성을 해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책 수정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 내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부실한 약속만으로 오늘을 굶기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