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호 여객선대책위원장
“타 섬 다리건설비면 가능”
“섬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울릉도 등 도서지방의 여객선 운영을 정부가 지원하는 준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도, 강화도, 진도 등 우리나라 큰 섬 대부분은 수천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 다리로 연결 육지나 다름없이 교통여건이 개선된 상황이다. 반면 울릉도는 여객선이 육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정장호 울릉도여객선대책위원장은 “다른 섬 지방의 다리 건설 비용이면 울릉도~육지 간을 편리하고 안전하고 운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여객선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객선 준공영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울릉도 여객선은 주민의 불편과 의견을 무시한 해양행정, 일관성이 없는 기상관련 통제 및 각종 규제, 들쭉날쭉한 운항관리, 낡은 시설, 과당경쟁 등은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상 교통의 태생적 한계에 더해져 육지와 거리를 더 벌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당시 “(연안 여객선) 적자 항로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필요할 때는 준공영제로 전환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울릉주민들은 이에 대해 “적자노선 여부로 따질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차원에서 접근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울릉도 여객선 운항을 해운업자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준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섬 주민 이동권, 여객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영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객선 공영제가 시행되면 섬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천542만여 명 중 섬사람은 370만 명이었고, 섬사람이 아닌 승객이 1천172만 명이나 됐다. 여객선 대중교통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현재 전국 여객선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단일 지자체의 버스 운영 보조금에도 못 미친다. 서울시의 연간 버스 재정지원액만 1천771억 원이다.
하지만, 울릉도를 비롯한 전국 여객 운송에 대한 지원은 보조항로 운영에 대한 결손 보조금 107억 원, 운임 보조 127억 원에 그치고 있다.
울릉/김두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