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극한 힘겨루기 끝에 벼락치기로 통과시킨 3조8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대구·경북 예산은 고작 150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TK소외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추경’이라고 붙인 명분이 무색하게도 전남·광주·울산 등엔 수백억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반영돼 결국 선거용 추경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부실심사 논란과 더불어 정부예산 편파운영 시비가 우려된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추경에 대구시는 청년 일자리 등 지역 현안 사업비 90여억 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60억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우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 등에, 광주시는 강진~광주고속도로 건설재원 등으로 수백억 원의 SOC분야 예산을 대거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정부 일자리 추경에 지역정착지원형(37억3천500만 원), 생태계 조성형(38억4천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형(14억5천440만 원) 등 3개 유형 24건에 90억3천200만 원의 정부추경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에는 약 6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일자리 추경에 약 52억원, 기타 8억여원 등으로 60억원 전후가 경북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100억 원, 신안대교 건설 60억 원, 관광산업융자지원 100억 원,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 80억 원, 광주시는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억4천만 원이 배정됐다. 울산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존 조성 10억원,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 콘텐츠 스테이션 조성 5억원, 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30억 원 등이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예산 배정은 철저하게 한쪽으로 편중되면 다른 쪽이 손해를 봐야만 하는 제로섬게임이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온 정부여당이 특정지역에 SOC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구시 관계자의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 추경으로 당초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국한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일자리 추경에 특정 시도의 SOC사업을 대폭 반영한 이면에는 반드시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됐을 개연성이 높다. 정권 입맛에 따른 차별도 문제지만,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 국가예산 책정에 편법을 동원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병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