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천억 대규모 통과에
대구·경북은 고작 150억
일자리에 국한 강조하곤
전남·광주·울산 등엔
SOC분야 수백억 배정
지역 관계자 “납득 안 가”
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막상 통과됐지만 대구·경북(TK)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등 지역 현안 사업비 90여억 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60억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우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이 반영되고 광주시는 강진~광주고속도로 건설재원 100억원 등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예산을 대거 따내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초 정부가 이번 추경을 행자부 주관으로 지역 주도형 일자리 분야 추경으로 국한했던 점에 비춰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구시는 정부 일자리 추경에 지역정착지원형(37억3천500만 원), 생태계 조성형(38억4천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형(14억5천440만 원) 등 3개 유형 24건에 90억3천200만 원의 정부추경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역 정착 지원 분야에는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취업 지원(10억1천200만 원), 대구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2억2천700만 원),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16억8천700만 원) 등이다.
생태계 조성형은 대구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5억원), 대구 패션스트리트(신진디자이너 육성) 조성(16억천2500만 원, 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7억4천200만원), 메디-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4억2천400만 원), 업사이클 청년창업 공방 프로젝트(5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회 서비스 형에는 Young Pre-Job 지원사업(7억9천500만 원), 행복 북구 청년일자리 사업(2억4천800만원), 지역주도형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2억2천600만 원) 등 일자리 예산이 반영됐다.
하지만 전남도와 광주시, 울산시의 경우 이번 추경의 취지인 일자리 분야 예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예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규모 SOC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TK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의 경우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100억 원, 신안대교 건설 60억 원, 관광산업융자지원 100억 원,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 80억 원, 광주시는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억4천만 원, 울산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존 조성 10억원,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 콘텐츠 스테이션 조성 5억원, 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30억 원 등이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자세한 예산 확보액은 이번 주 내로 확정돼 내려올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은 신청액과 비슷한 90여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 이외에도 복지 분야 예산이 추가로 더 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 추경으로 당초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국한했다”며 “일자리 추경에 타 시도의 SOC사업이 반영됐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에는 약 6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예산은 국가의 직접 집행과 지자체 배분 등으로 나눠지나, 큰 규모는 대부분 직접집행이다. 도 관계자는 “특히 군산이나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지원 등 직접 지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도의 일자리 추경에 약 52억원, 기타 8억여원 등으로 60억원 전후가 경북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도는 “60억원에 도비 35억원을 얹어 약 90억원의 예산을 시군 일자리창출에 쓰게 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시군 균등 배분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평가한 후 차등배분된다.
/이창훈·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