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맞춤형 지원 나와야
소득에 따른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인과 청년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국내 가계의 주거실태를 고려한 주거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49.3%로, 고소득층의 79.9%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저소득층간 자가보유율 차이가 30%포인트(p) 이상 벌어진 것은 2010년 이래처음이다.
저소득층은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59만7천명에 달하고, 비닐하우스나 쪽방 등 비(非)주택으로 분류되는 곳에 사는 경우도 39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 가운데 미혼 청년과 노인 가구는 정부의 지원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주거빈곤 지표인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이 2016년 기준으로 청년 가구는 21.6%, 노인 가구는 32.7%로 전체 평균(19.8%)을 웃돌았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RIR가 13.3%로 낮은 것과 대조된다. 통상 정부의 주거지원은 부양가족이 많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탓에 미혼 청년이나 홀몸노인 가구가 이런 공공임대 주택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미혼 청년 가구는 월세 중심 거주로 주거비 부담이 확대돼 주거빈곤이 굳어지고 있다”며 “노인도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주거비 과부담으로 인한 주거빈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부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소득계층별, 연령별 맞춤형지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