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지역 이슈가 쟁점이 되지 않는 선거가 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4개가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치권에는 눈에 띄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닥쳐오는 ‘지방소멸’ 재앙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일이 절박해졌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후보자들의 지역정책·공약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작금 세간의 눈은 지방선거 하루 전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데다 정치권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등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
지방소멸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통계청의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에 따르면, 2016년(잠정치) 전국 GRDP의 44.6%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은 4.5%, 대구는 3.1%에 불과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필연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지방소멸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농촌인구 감소의 결과물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적극적 정책개발이 필수다. 농산어촌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와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하여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전망은 한마디로 지방의 시·군지역 10곳 중 4곳이 멀지않아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안경선배’ 등의 유행어로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여자 컬링팀을 탄생시킨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지방소멸 추세는 단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흐름은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긴급한 과제다.
단기간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지역 유지비용 즉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결국 지방재정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파산한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지역의 세수로 파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이 시점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