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2차회의서 의결
전문가 체계적 검증 없이
다수결 처리방식 논란도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이 성인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한 교육 정책을 일반 국민의 ‘다수결 사안’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회의 결과, 먼저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정한 뒤 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위가 어떤 쟁점을 공론화할 것인지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내달까지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다. 이 워크숍에는 20∼25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신고리 5·6호기는 원전 건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여서 시나리오가 없었지만 대입개편은 변수를 조합해야 하므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7월까지 TV 토론회와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시민참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2만 명의 시민을 먼저 선정하고 이 중 400명을 선별한다. 이들은 대입개편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희진 공론화위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공론 조사 방식은 특정 이해집단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참여단이 성인으로만 구성돼 정작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공론화위 측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4차례가량 열고 학생들의 의견을 참여단에 제공한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쉽게 배제되거나 무시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에 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역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보다 무작위로 발굴한 소수 시민의 의견으로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처사”라며 “줏대 없이 흔들리는 교육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론화위는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8월 초까지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를 정리해 대입개편특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