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배출량 적은데다
수거장소 난립해 더 문제
음식물 미분리도 예사로
단속 손길마저 턱없이 부족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 시급
포항 시내 곳곳에 들어선 원룸촌의 생활환경 행정이 낙제점이다.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원룸촌 지역은 쓰레기 무단 투기 현상이 만연하고 있고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비닐 봉지 등에 담겨 버려지는 경우가 흔하다. 1인 가구 거주 지역의 생활환경 행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14일 오전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원룸촌. 비교적 편리한 교통여건과 상권이 형성돼 세입자를 들이기 쉬운 여건이어서 대표적인 원룸촌이 형성돼 있다. 곳곳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더미를 쉽게 볼 수 있다.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일대에서도 같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두 곳에만 원룸수가 3천700여개에 달한다. 구도심 일대 단독주택가 역시 원룸촌으로 변하면서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 원룸촌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은 것은 쓰레기 배출량은 적고 수거 장소가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소 용량의 쓰레기를 모으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리다 보니 쉽게 내다버리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 행정력이 따라 주지 못하는 점을 악용, 단속이 뜸한 야간 등을 틈타 마구 버려지는 구조다. 원룸 주인들이 대부분이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리회사 등에 청소 등을 맡겨놓고 있어 사실상 ‘주인없이 방치된’주택가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보다못한 포항시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북구 장량동과 남구 오천읍 문덕리 원룸촌 일대에 재활용품 통합배출용기를 설칟운영했지만 1개월여 만에 철거하고 말았다.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등 수용과 관리능력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장량동에 거주하는 시민 강모(33)씨는 “혼자 살다보니 발생하는 쓰레기 자체가 적다”며 “1ℓ 짜리 규격봉투가 나온다면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자주 버릴수 있어 편리할 것같다”고 말했다. 덕수동 장모(37)씨는 “혼자 사는 처지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적은데 그냥 모아두기도 불편해서 출근할 때 회사로 갖고가 처리하고 있다”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큰 고역이어서 조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쓰레기규격 봉투를 3ℓ 90원, 5ℓ 160원, 10ℓ 320원, 20ℓ 640원, 50ℓ 1천600원, 100ℓ 3천2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16년 1월부터 5ℓ, 20ℓ, 120ℓ(업소용) 규격 통에 담아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1인가구는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규격봉투도 소형이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선진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중랑구의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다. 중랑구는 인구가 포항시보다 적은 41만여명인 데다 원룸촌이 형성돼 있지 않아 포항시와 좋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중랑구의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2014년 17건, 2015년 23건, 2016년 86건 등으로 낮았으나 2017년 8천11건, 2018년 3월 말까지 3천160건으로 무려 100배 가량 증가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014년 163만원, 2015년 8천980만원, 2016년 910만원 등이던 것이 2017년 4억9천500만원, 2018년 3월 말까지 1억7천190만원으로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반면 포항시는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2014년 590건, 2015년 610건, 2016년 473건, 2017년 1천656건, 2018년 5월까지 677건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4년 7천900만원, 2015년 8천500만원, 2016년 3천700만원, 2017년 2억5천600만원, 2018년 5월까지 1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중랑구의 단속 실적이 월등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무단투기 단속반으로 채용해 집중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자, 단속원들이 계약기간을 늘리기 위해 실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모두들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비록 징벌적 적발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예방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항시도 무단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원룸촌의 이같은 문제는 ‘1인 가구화’가 심화되고 있어 생활환경 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없이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못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7년 1인 가구 수가 540만 가구(27.9％)로, 2010년 422만(23.9％)에서 118만 가구나 증가했다.
경북도 역시 2017년 말 현재 총 가구의 33.2％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화’는 갈수록 심해져 2045년에는 전국에 809만8천가구(36.3％)가 1인가구의 형태를 띨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청소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도 대안일수 있지만 1인가구를 비롯 핵가족화한 실정에 맞게 행정적 뒷받침도 이뤄져야 하고,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