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한 자치단체에서 ‘마을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동네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결성한 ‘마을 계획단’이 한 발 더 나아가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방자치 파수꾼의 역할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기사에서는 이를 두고 ‘동네민주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타운홀 미팅’등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주민의 정치참여가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례처럼 지역 문제해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자 선출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것도 동네민주주의의 실천 방법이 될 수 있다.
동네민주주의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마침 동네 민주주의 절정을 꽃피울 기회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로 정하고 국민들의 삶 속에 동네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외에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군의원 및 비례 시·도의원, 비례 시·군의원 등 유권자가 받는 7장의 투표용지 마다 ‘동네일꾼’을 자처하는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기왕이면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에서 더 나아가 아이를 가진 엄마, 비정규직 노동자, 노인, 대학생 등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우리 동네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보는 적극적인 유권자가 되어 보면 어떨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는 제임스 브라이스의 말처럼 이번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네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워 보자!
대한민국, 동네 민주주의의 꽃길만 걷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