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특검 범위
추경예산안 처리 시점
치열한 신경전 벌여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하루만인 15일 또 다시 충돌했다. 최대쟁점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특검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려 벌써부터‘18일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등 야권은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 은폐 등”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19대 대선기간 동안 댓글 조작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게 연계된 증거가 나온다면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김경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것을 선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특검법 명칭에 김경수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합의에 반영했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표현을 고리로 수사 대상에 대선과 김경수 후보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가 합의한 18일까지 추경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기 조정이 이뤄지면 ‘특검 선(先) 처리’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 민주평화당은 이날 “18일 특검·추경 처리는 5ㆍ18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고 추경을 졸속 심사할 수 밖에 없어 반대한다”고 밝혀, 합의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