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국당 “어, 이게 아닌데…”드루킹 특검 관철 불구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에
당정 지지율 고공행진
한국당은 계속 추락
TK서도 민주당 우세
박형남기자  |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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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15   게재일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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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합의가 자유한국당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이었다. 한국당이 지난 대선을 거론하며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마저도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특검지명과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간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여, 본격 수사착수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던 한국당으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막상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해도 한국당 공세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3당 교섭단체 가운데 특검 도입을 강도 높게 요구한 한국당의 추천 인사가 정작 특검에 최종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올린 후보 4명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경우 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김이 반영된 후보가 적어도 한 명은 문 대통령 선택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실질적인 수사가 담보되지 않는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특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의 변협과 달리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져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여당의 손을 들어주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특검을 추천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3당의 합의를 거치면 한국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선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무늬만 특검, 특검을 받았다는 제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진실 규명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벼르고 벼르던 특검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한반도 비핵화 등 대형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대여공세 카드가 마땅치 않아, 갈수록 한국당 위기론만 확산될 뿐이다. 반대로 일자리 추경 등을 확보한 민주당은 실속을 챙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았던 부분이 바로 민생·경제 분야였고, 한국당도 이를 집중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민주당은 시급한 청년 일자리 해결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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