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불법 적발에
해외 은닉 범죄수익 재산
모두 찾아 환수하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며 첫 번째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로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세관 당국 조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이 드러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지도층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