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력산업의 생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업종 중 전달보다 생산이 감소한 업종이 증가한 업종 수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3월 중 전체 75개 업종 중 생산이 전달보다 감소한 업종은 55개, 증가한 업종은 20개로 조사된 것. 특히 생산이 줄어든 업종이 5개월째 절반 이상을 기록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3개월 연속 이후 최대 감소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생산 감소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접 파급효과가 커 산업단위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가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4차 산업혁명도 기술적으로 보면 주력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제조업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선 새로운 동력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특별 및 광역시별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를 포함 서울, 부산 등지의 청년 실업률이 점차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는 청년(15~29세) 실업률 상승폭이 3.5%포인트나 돼 전국 최고를 나타냈다. 대구는 올해 1분기 청년 실업률도 14.4%로 대전(11.5%)과 서울(10.1%)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역 청년 고용사정 악화에 대한 정책적 이유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근본적으로 국가 경제의 흐름이 좋아져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 수행평가는 경제에서 낙제점을 가장 많이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실업률 해소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쏟아 붓고도 실업률 개선은 조금도 진척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처방이 부족한 탓이라 설명한다. 임시방편적 처방에만 매달린 채 경제계나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호황을 맞고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유독 한국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남북문제와 외교 등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행여 경제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한다. 생업의 문제인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