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싸움박질
4월 이어 5월도 공전만
여야 서로 “네탓” 공방
국회 정상화는 요원

▲ 국회 공전 사태가 계속된 9일 국회 본청을 견학하던 학생들이 텅 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인 드루킹 특검 추진 시기와 수사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구나 8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4차례 걸쳐 회동하며 접점을 모색했던 것과는 달리 9일 여야의 물밑접촉조차 없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인데다 6·13 지방선거 국면이 도래하면서 한동안 여야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협의가 어렵겠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대선불복특검’, ‘닥치는대로 특검’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야권이)특검을 바라보는 본심을 드러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지난달부터 드루킹 특검 문제로 공방만 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의 데드라인조차 넘겼다.

또 여야가 협상을 벌이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핵심 쟁점 사안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거세지자 수용 불가 원칙이었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각종 조건을 붙이면서 야당을 포용하지 못했다. 야당 역시 장외투입에 돌입하면서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고, 협상을 진행할수도록 강경한 태도로 변화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됐고, 5월 국회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의 사직서를 오는 14일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협상 결렬 이후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니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조건을 수없이 나열하고 있다고 반박했던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정국 주도권을 쥐고 지방선거에서의 영향력만을 의식했을 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고, 지방선거가 코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준비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대구지역의 주요사업인 물산업클러스터 등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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