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불발… 파국 치닫나
국회정상화 불발… 파국 치닫나
  • 김진호·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8.05.03 21:35
  • 게재일 2018.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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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드루킹특검 할테니 판문점선언 비준을”
한국 “특검 수용에 조건 붙으면 안된다” 거부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3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에 돌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접전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드루킹 특검’ 수용조건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검 수용에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며 민주당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드루킹 수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볼 것’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빅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판문점 선언 비준과 연계된 특검 수용은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는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투쟁 강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드루킹 특검 수용을 위한 노숙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야당을 대표해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뒤 이날 행동을 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의 몽니와 뭉개기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이 요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본채만채 막무가내로 길을 틀어막고 앉아있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불통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5월 민생 국회를 위해 한국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투표법과 추경 그리고 방송법 등 모든 안건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출장소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이런 헌정 유린 상태는 대한민국 헌정 70년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개탄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 상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내표의 단식 방침에 대해 “특검 수용 요구 단식은 국회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 상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내표의 단식 방침에 대해 “특검 수용 요구 단식은 국회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특검 수용’요구에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안과 노력에 한국당은 오직 특검 관철을 위한 단식으로 화답해 황당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검토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식 투쟁하는 것은 협상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한국당의 전제조건 없는 특검 요구는 국회 책무를 저버린 배신행위이며 국회정상화 포기 선언”이라고 김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드루킹 특검’수용을 재차 촉구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가 그토록 시급한데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며 국회 정상화를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이 4일까지 특검 수용을 거부한다면 현 국면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루킹 특검 수용을 놓고 야권 공세가 매서운 가운데 민주당이 추가 협상 카드를 내놓지 못할 시 국회 공전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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